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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토방위법안 요지
제1조(목적)이법은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간첩(무장유격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침투로 인한 위해지역내의 향토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(향토방위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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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동환
정부는 민방위법안을 기초하여 연내에 입법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. 예상할 수 있는 적의 간접침략과 항공기 핵 등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의 공공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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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철수
민방위법초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 및 야당의 성명전과 언론기관의 논조를 볼 때 논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. 국민이 국가방위의 의무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국의 수호를 염원하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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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 법안과 위헌 요소
차관회의는 23일 공화당과 신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방위대 복무를 의무화한 민방위법안을 통과시켰다. 이 법안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모든 청장년 남자를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에 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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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 법안 내용
제1조 (목적) 이 법은 적의 간접 침략과 항공기 핵 등의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 공공 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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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인 3명에만 영장
서울형사지법 정보성 판사는 4일 밤 경찰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,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,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「민권수호투쟁위원회」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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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 「데모」계속
6·8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성토와 「데모」가 3일에 이어 4일에도 대학「캠퍼스」에서 벌어져 「데모」대는 거리까지 나와 경찰과 충돌, 학생들이 연행되었다. ▲상오 9시 50분쯤 고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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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여난민이 난동
29일 하오 4시 30분 성북구 하월곡동 산2 배재대학재단이 관리중인 대지(7만2천명)에 10여일 전부터 움막을 치고 들어선 1천여 주민들이 이를 철거하려던 구청인부와 경찰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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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태 따라 전면휴교|「데모」로 대학가 긴장
문흥주 문교부장관은 13일 상오 앞으로 부정선거 규탄「데모」를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사태 진전을 보아 전면 휴교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. 문 장관은 이날 정일권 국무총리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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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에 떠는 광주시
【광주】17일 하오 광주시는 학도 체전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편싸움과 건물철거에 불만을 품은 넝마주이가 집단으로 시청에 몰려와 행패를 부려 한때 폭력의 거리로 화했다. 이날 하오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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벚꽃 아래 밤도 머물고
꽃놀이 「시즌」을 맞아 일요일인 16일 서울 시내 각 고궁과 유원지에 쏟아져 나온 행락객은 약 30여만명(경찰 집계)-. 벚꽃 개화기를 맞아 야간공개를 시작한 창경원과 덕수궁을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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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서「데모」
【대전】13일 상오 10시쯤 대중당 충남 대덕·연기 지구당 위원장 임창수씨 등 30여명은 대전 역 광장에서 『야당탄압을 즉각 중지하라』는 「플래카드」를 들고 「대통령선거 방해 대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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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장군인들 행패
【인천】공무집행중인 경찰관 2명이 무장군인 10여명에게 끌려가 매를 맞고 그중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다. 28일 상오 0시쯤 인천시 항동 1가 3「올림프스·호텔」「나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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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대문 시장 안 고려백화점 전소
14일 밤9시쯤 서울 중구 남창동 52의 4 남대문 시장 안 고려 백화점 (주인 허봉락.50)에서 불이나 2층 건물 4백 여 평을 모두 태우고 1시간 25분만에 꺼졌다. 이날 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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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이용사 42명|동아 편집국에 난입
29일 하오12시7분쯤 42명의 상이용사들이 동아일보사 펀집국에 난입, 편집국장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사회부, 지방부를 비롯한 편집국내 책상을 뒤엎는 등 약30분 동안 난동을 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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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취한군인들|경찰관에뭇매
11일밤10시40분쯤 서울중구봉래동1가5 봉래옥앞길에서 박성금 (31·봉래동1가64), 박승연(24· 봉래동1가55)씨등 2명이 술에취한 10여명의 군인들에게 뭇매를 맞고있다는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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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에 불만품은 수산회사직원들|영남일보 습격
【대구】대구수산회사 (사장 김만업·대구시태평로3가177)직원 약30명이 영남일보의 기사에 불만을 품고 7일하오3시 동업 영남일보 편집국과 총무국에 침임, 김기현(45)편집국장의 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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샌프란시스코시 야간 통금령
【샌프란시스코 28일 로이터 동화】「샌프란시스코」에서 28일 밤 처음으로 인종 소동이 일어나 2천명의 주방위군과 경찰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포도 서슴지 말라는 엄명을 받고 이를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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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릉의철거민백98가구|천막도없이노숙|양주군에 철거하자|경관과충돌, 10여명부상
【의정부】 서울시당국은 31일아침6시부터 서울시내홍릉무허가주택l백98가구 (1천1백78명) 를 강제로집단철거, 아무런대책도없이 하오1시 「트럭」18대에분승시켜 경기도양주군 구리면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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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외기 노조파업」불리한 판결
【부평】속보=임금인상 등 요구조건을 내걸고 5일 동안 계속되고있는 외기 노조파업에 대해 미8군 하청업자인 경신기업(사장 박원서)측이 지난2일 제기한「업무방해중지가처분신청」에 대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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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회 한때 소난
종척농구【수원=본사 이근량·김석연 주재기자】사흘째로 접어든 제21회 전국 남녀종별 농구선수권대회는 선수들의 편싸움·응원단의 난동으로 말미암아 대회장은 완전히 수라장이 되었다. 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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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도권싸고 난장
30일 서울 철우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철도노조 금년도 대의원대회는 주도권 쟁탈을 둘러싸고 두파로 갈려「사이다」병이 날고 주먹이 날뛰는 등 난투가 벌어져 경찰관이 긴급출동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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숭인동 화재민 반발
29일 낮 12시쯤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 237 숭신국민학교에 집단수용중인 숭인동 화재난민 3천명 가운데 5백여명이『불 안끄는 정부대책 안 받는다』『본터에서 자립하자』는 등의 「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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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릉에 무장간첩
【강릉】24일 하오1시40분쯤 강릉시 홍제동에 무장간첩 3명이 나타나 강릉경찰서원과 교전 끝에 간첩1명이 사살되고 2명은 명주군 사천면쪽으로 도주했다. 급보에 현지 출동한 강릉 경